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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하 계약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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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특성
Ⅰ. 소액피해자 구제
Ⅱ.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Ⅳ. 배상금의 지급계획과 선택적인 배상
Ⅴ. 소송의 간소화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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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조참가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1소송과 사실상 모순되는 내용의 제2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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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甲(당사자)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 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 Ⅰ. 사례
Ⅱ. 사례의 사실관계
Ⅲ. 사례의 논점
Ⅳ. 사안의 내용
ⅰ. 부작위의 개념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ⅲ. 행정심판
ⅳ.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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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Ⅰ. 의의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의의
2)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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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인의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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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과】
【대법원의 판결이유】
[연 구]
Ⅰ. 서 설
Ⅱ. 당사자(예금주) 결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 설
(1)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 판 례
(1)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Ⅲ.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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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민의 피고선택을 잘못할 위험성을 낮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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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
Ⅲ. 중단의 예외(소송대리인의 문제)
Ⅳ. 중단의 해소
Ⅴ.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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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정4판, (주)영화조세통람, 2008
이창희, 세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0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조세법연구.-2』, 세경사, 2006.
논문
황규평,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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