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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협약의 채무적 부분도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Ⅳ. 마치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산업평화유지기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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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2. 중국 현지에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계약서에 대한 내용검증 및 공증받는 방법과 이 부분에 있어 공기관의 변호사 활용방법?
3. 토지, 건물 임대계약시 유의점은?
1) 토지
2)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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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2. 게르만법상 책임계약의 발달과정
1) 게르만-프랑크시대의 책임계약
① 책임법의 미분화
② 책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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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목적
결론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불가분의 관계
법률효과 발생(권리의 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흠결 X
의사표시 → 법률행위 X
단독행위 :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 성립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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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무효의 의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 는 것.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음.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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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다.
②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지명채권설 →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잔존물설 → 어음ㆍ수표의 교부만으로 권리 이전).
③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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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위(물적범위)
3)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⑸ 위반의 효과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⑴ 주체ㆍ절차ㆍ형식의 하자 - 「객관적 범위」
⑵ 내용상 하자 - 「객관적 범위」
⑶ 내용상 하자 - 「시간적 범위」
4. 설문⑷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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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공권적 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경
4.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유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5.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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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지방법원조직의 확대개편 항소심의 역할확대 등 각 심급법원의 관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립사법관학교를 창설하였으며 민, 형사소송법을 재정비하여 새법률을 제정하고 법률구제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사법조직 가운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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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3) 비응모소수주주의 구제
3. 독일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1) 서언
2) 소수주주 강제퇴출의 요건과 효과
3) 소수주주의 구제책
Ⅵ.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2. 워크아웃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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