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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107②, §108②, §110③)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542).
② 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할 것
□판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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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소멸시효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495조)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기간 완성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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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상소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분쟁해결기구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인 1996년 5월 20일에 그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 다음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이행 해야할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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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주장여부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판 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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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주장여부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판 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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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요건
4) 한계
5) 적용영역
6) 위반의 효과
3. 평등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효력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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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③ 취소소송에 의하여 債務者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한다. ④ 債務者는 언제나 被告(공동피고)가 되는데 소송의 상대방인 債務者와 수익자 중에서 債務者에게 취소의 효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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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Ⅳ.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2. 이혼숙려제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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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2) 행정법원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Ⅵ.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한계
Ⅶ.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혁 과제
1. 위원회 체제의 유지
2.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3.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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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판정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울러 중재협정체약국간에도 그 집행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해와 중재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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