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한반도 사실상 \'2개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
1974. 8. 15.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평화, 정착,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1980년대의 남북 관계 및 한국의 통일 노력
1980년대 남북 관
|
|
|
대한 공동 선언
김영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5)
1.화해 협력 단계
2.남북 연합 단계
3.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명박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
|
남북 공동 선언문이 평화와 자주에 바탕을 둔 남북 간의 공동 발전 모색을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작게는 한국의 경제 발전, 크게는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보고 있기에 현 남북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또 다른
|
|
|
남북관계를 진정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시계를 넓게 길게 가지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수진을 친” 전진적인 의미에서의 “무해한 방치(benign neglect) 정책”은 북한을 건설적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현 정부
|
|
|
정부
대 북 인 식
.신뢰할수 없으나 협상 가능
.신뢰할 수 없으며 독제체임
상 호 주 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로 북한의 변화유도
.철저한 점검과 검증을 바탕으로 엄격한 상호주의
(인권 등 인도주의 문제 논의)
한 국 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포
|
|
|
정책, 과거·현재·미래\", 「민족통일의 길」.
정규섭. 1994. \"정부수립 후 민족통일정책과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전망\", 「한세정책」, 1월호.
정상모. 1997.『새로운 세기를 위하여:남과 북 그 공생의 비밀』, 한겨레 신문사.
조맹기. 1997.『한국
|
|
|
북한체제의 변화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2001
신기남, 3% 문화예산론, 대한민국국회, 2000
심미선 외 1명,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무응답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1997
한국NGO학회, NGO의 활동현
|
|
|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고 조문파동까지 겹쳐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보수우익적 대북정책은 북한은 물론 진보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불만만 샀다. 더구나 ‘북한 조기붕괴론’을 밑
|
|
|
평화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문화교류
2. 제도적 장치
Ⅲ.남북간 문화 협력교류의 추이와 실태
|
|
|
정희-전두환 정권의 보수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진보와 보수
4) 노무현 정권시기의 보수와 진보의 뚜렷한 경계
4-1) 대북 송금특검 관련한 진보, 보수 세력의 갈등
3.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1) 이명박 정권은 보수인가?
(2) 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