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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역할
1) 사법영역에서의 개혁
2) 예
3) 효력의 근거
4. 영속성 있는 사법제도의 보전 역할
1) 고시의 의의
2) 사법제도 보전작용으로서의 고시의 역할
가. 법무관 기속
나. 후임자에 전승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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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억지로 끼워졌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가 이 로마법 및 현행 우리민법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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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
(3) 登記 制度의 類型的 發達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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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시대부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려왔는가
1. 단서 1 -로마법 당시의 점유(possessio) 개념
2. 단서 2 -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특시명령을 원용할 수 있었던 경우
3. 단서 3- 점유취득의 특시명령과 폭력에 의한 점유침탈에 관한 특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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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6조는 起草와 審議過程에서 참고한 많은 立法例에도 불구하고, 古典로마법상 condictio ob turpem causam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817조는 유스티니아누스帝法의 편찬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interpolatio에 의하여 고전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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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담보책임의 역사적 배경
1. 고로마시대( 753～202 B.C.)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는 각각 독립된 씨족들의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로(왕정), 공화정 형태로(510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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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仁濟論叢)>>, 371-396(26쪽)
윤태중, 1989년, <로마법 연구>, <<全北法學>>, 115-128(14쪽)
김경현, 2012년, <로마제국의 흥망>, <<서양고대사연구>>, 33-96(64쪽)
김경희, 2007년, <서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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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로마
·로마의 성립
·고대 로마 사회
2. 로마의 가부장제
·로마의 완전한 시민 - 가장
·불완전한 시민 - 아들, 여성
·완전한 권리 - 부권
·로마의 여성
·시민의 탄생
·부권의 기원
3. 로마의 노예
·노예제도
·노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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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식 아치- 오더라고 부르는 것으로, 벽면을 분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알베르티 등이 다시 사용했으며 그이후 신고전주의 건축에서도 사용되었다.
(2) 로마네스크건축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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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Reformationen)을 통해서 조례에 담겨져 있는 고유법을 로마법·카논법적 의미에서 쇄신하고 개선하면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문서화의 목표는 보통법의 기초위에서 민족법 또는 도시법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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