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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복2)
3)대판 1994.11.8 94다31549(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1)
4)대판 2000.4.11 98다28442(귀속재산의 문제1)
5)대판 1994.7.26 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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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데 일치).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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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법률행위
개념
단독행위와 계약이 가지는 공통분모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
사적 자치의 원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
추상화개념
실존하는 개념 X
실존 - 매매·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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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당 금 75,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협의매수가 성립되어, 이에 따라 A시가 B로부터 甲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 중략 -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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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0376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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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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