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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점
(2) 판례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의의
2.성질
3.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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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비교
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Ⅰ. 서 설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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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2.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3.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년.
4.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5. 제철웅, 「담보법」, 초판, 율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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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I 민법총칙, 물권법(도서출판 학우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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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될 수 있지만 권리보호라는 법의 목적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곽윤직 저, 『민법총칙』,『물권법』, 박영사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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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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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4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4
(2)적용의 제외4
2.판례의 태도5
3.학설의 대립5
(1)담보계약설5
(2)담보권설6
4.양도담보의 경우6
(1)판례의 태도6
(2)학설의 대립7
1)신탁적양도설7
2)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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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해야 야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丙은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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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Ⅰ. 임대차보호법 ----------------------------- 56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 59
Ⅲ. 가등기담보법 ----------------------------- 60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1
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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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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