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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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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처분행위는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폭리자에게 이행한 반대급부에 대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폭리자에게 제213조,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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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만이 존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마다 형법전이 있고, 책임능력의 취급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이라는 통상의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그 양형의 폭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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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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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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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5-286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를 말함.
㉯ 조합체 : 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결합체이지만 아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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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도(양도담보·질권)
제2절 동산·채권담보에관한법률(동산담보법)개관
제3절 동산담보법 필요성
제4절 동산담보법 입법과정
제5절 동산담보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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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진다. 반면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이 제741조 소정의 \"법률상 원인\"을 이루기 때문이다.
4. 盜品 및 遺失物에 관한 特則
(가) 序言
1)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하여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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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세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김준호『 민법 강의 』 법문사 2002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신조사 2002
◎ 김진수『 물권법 』 고시정보신문사 2001
◎ 김종원『 핵심정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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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이재성, 주석 경매법,법조문화사
김증한ㆍ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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