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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후단).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물론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통설).
IV. 관련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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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9. 3. 9., 98두1749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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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행위는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리권 자체가 부인되는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남용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리권자체의 흠결에 대한 무권대리문제는 본질적으로 대리권남용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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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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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표시의 의미는 '관념의 통지'로 봐야 할 것이다. 철회를 한다면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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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이 무권대리 행위임은 분명한데, 이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12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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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의 자격
②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5) 효과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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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 의의
(2) 공동대리의 방식
(3) 법정대리인
(4)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7. 임의대리인
(1) 의의
(2) 소송대리인의 자격
(3) 소송대리권의 범위
(4) 파기 환송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8.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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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
5.2.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6.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민사책임
7. 흡연자의 자기과실
8. 의료보험조합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9. 맺음말
9.1.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전망
9.2. 담배의 위험성 및 중독성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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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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