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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관한 규정(제13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적 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消極的 釋明의 許容
3. 적극적 석명의 허용여부와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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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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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법상의 분쟁해결의 요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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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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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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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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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참고자료11. 당사자결정에 관한 소고.pdf 참고자료12. 소송능력·당사자의확정과관련된사례.pdf 참고자료13. 당사자,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hwp 총11페이지/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참고자료파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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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법원의 의미 Ⅲ. 법원의 구성 Ⅳ. 나가기 참고자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 참고자료1. 고등법원.hwp 참고자료2. 국법상의 의미의 법원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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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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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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