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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의 안정 등에 비추어 보면 추인이 가능한 상대적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기타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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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허가
효과
제척이유有-일체소송행위관여x
예외-종국판결선고관여/긴급요(멸실염려有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제척신청각하된때결정확정되기전이라도 직무수행가(48단서)
원칙-본안절차정지요(48본문)
예외-좌동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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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것이 설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도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조사사항이 그 대표적인 경우(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 불복기간의 준수, 판결의 송달, 법관의 제척, 법원의 구성 등)이다.
ⅲ) 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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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병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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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갈등의 확대, 확장에만 치중하여, 상호 조정을 건너뛰고 재판으로 직행하는 ‘모 아니면 도’의 ‘삼세판’식 소송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1. Arbitrator - 외국에서의 갈등조정전문가
2. 한국에서의 적용 어려움과 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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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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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1. 의의
2. 요건
(1) 판결절차
(2) 소송요건 문제
(3) 소송계속의 범위
3. 발생시기
4. 효과
5. 종료
Ⅲ. 중복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소송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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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ⅰ) 종국판결의 선고, ⅱ)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앞서 본 간이각하의 경우에도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 정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2) 기피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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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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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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