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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8면; 정동윤, 위의 책, 922면.
Ⅶ.결론
위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판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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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총원을 위한 소송절차의 진행책임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기존 민사소송절차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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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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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이유 중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북한의 상소제도는 2심제이다. 제2심법원이 제1심 판결 또는 판정을 심사하여 내린 판결은 종국적이며, 제3심법원에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남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제2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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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개념 및 취지
1)기판력의 개념
2)기판력의 취지
2. 기판력의 본질
1)의의(신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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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V. 판결
1. 판결의 효력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발생
(2) 형성력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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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8.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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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로 보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었다.
3. 변경의 소의 신설
이와 같은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모두 완벽한 이론구성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은 변경의 소를 도입하여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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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大判 1987.6.9 86.다카275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므로 특허소송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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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속력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Ⅸ. [무효등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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