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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로는 할 수 없으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무효인 판결이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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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Ⅳ. 참고 문헌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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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유효설에 따른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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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을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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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Ⅳ.반사적 효력
1.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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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고이유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고심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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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좋다고 한다. 기일지정신청설 김용진,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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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기초하여 내린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인은 신의에 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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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의 효력, ③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임이 판명된 경우의 효력, ④ 법인격부인의 경우에 당사자, 소송의 형태 등이 있다.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확정의 필요성
3. 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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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 17 -
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중 법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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