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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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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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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소취하 후에 재소금지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넷째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제척기간 준수의 범위 등 실체법상의 효과를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물이란 사회 속에 발생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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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체법설의 일부학설은 원고가 주장한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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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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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 김인수, “민사집행법”, 홍익,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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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함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이익을 조화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념 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제도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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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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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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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가 법규를 구성·배열할 때 공평의 원칙을 감안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률요건분류설을 기초로 하되, 그에 따를 경우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보일 경우 이를 수정하는 의미로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신설을 참작함이 타당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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