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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만약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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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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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判例는 위법한 부속선 사용금지 부관의 삭제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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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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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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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별법범
3. 형벌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벌금, 과료, 몰수
- 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과태료 :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
○ 자격상실, 자격정지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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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4조). 한편 기각결정 이후 청구인은 새로운 사유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이의신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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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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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주관적 개별적 성격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이타적 단체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결여로 각하될 것이다.
→ 단체소송은 주관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소송이다. 특히 단체소송 중 이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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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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