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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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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포괄일죄
1) 영업범
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2) 상습범
행위자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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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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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어도 회복되는 원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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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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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상법에서는 주주로 하여금 피고인 이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소송비용 이외에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에서 상당하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②원고 패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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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97년의 改正內容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종전 刑事訴訟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審問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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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法院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위하여 未成年者 本人의 出席을 命할 수 있다(民訴法 第一三 條 第一項 第一號).
(5) 無能力者에 대한 送達
_ 民事訴訟書類는 法定代理人을 기준으로 하여 그 送達場所에 送達하여야 적법인 效力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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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진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사진은 증거능력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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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1997 p.4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질문(質問),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개정을위한초안 제9조가 신원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이는 현재 입법화 노력 중이다.
(3) 흉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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