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을 제정. 로마12표법에 영향을 줌
5. 로마법(BC 753- AD 5세기 경): 고대 로마시(市)와 BC 753년부터 5세기까지 존속했던 로마제국 및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東)로마제국의 법.
* 로마의 12표법(BC 450): 로마 최고(最古)의 성문법. 소송법·가족법·
|
|
|
소송법 제34조) 또한 헌법은 체포ㆍ구속을 당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12조 제4항)이와같이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권리인 헌법에서도
|
|
|
법 제34조는 재결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제
|
|
|
법과 법률에 근거하지안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보칙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
|
|
소송법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투영하였고, 그로 인해 과거와 달리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문제는
|
|
|
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없음
|
|
|
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다른
|
|
|
법문사.
김철수, 憲法學新論, 1996, 박영사.
이상돈/이창환. 環境法, 1999, 이진(도).
이상규, 環境法論, 1998, 법문사.
環境白書, 1998, 環境部.
公法硏究, 制 7集, 이재성 行政訴訟의 訴益
參考判例
大判 1982.3.9, 80 누 105.
大判 1995.9.26, 94 누 14544.
大判
|
|
|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
|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