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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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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 다수설).
ⅲ. 대법원 판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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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침해된 것인지도 몰랐지만, 후에 J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사 사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면담 내용)
의 피고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즉각' 통지 받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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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얼마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형사소송법 규정중에서는 개정될 부분이 있다. 보조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제 29조 형사소송법제29조(보조인)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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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上), 1994, 293면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238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獨逸과 같은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무를 직접강제 할 수는 없겠지만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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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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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법관의 독백적 절차도 아니며, 우월적 힘을 가진 검사에 의해 주도되는 검찰사법도 아니다. 즉 형사소송은 피고인을 공적인 독백에 마치 벙어리처럼 복종하도록 하려는 지배절차가 아니라,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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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자발적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공판절차출석권과 소송기록열람권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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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명예훼손죄(형법§307), 피의사실공표죄(§126), 공무상비밀누설죄(§127)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2) 공표와 행정소송
공표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하여 최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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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4) 法的性質 및 救濟
공급거 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79. 12. 28, 79누218)
.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급거부요청이 처분인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급거부요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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