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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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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인 형사소송구조를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체제만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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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과 책임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정책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검사는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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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검사국을 각 재판소에 부속시키고 형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급상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법률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판결이 적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사히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였다.
(2) 구(舊)형사소송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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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간통죄 조항을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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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7일, 연예인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소송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비록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존폐를 둘러싼 찬반의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법을 베껴왔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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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행위단일성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 일죄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연속범을 일죄로 다루는 것은 단지 소송경제라는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연속범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사례들은 고의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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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항고소송 및 취소소송의 개념
항고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의해 구분된다.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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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대법원에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결정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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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주44) 또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45) 이 규정이 갖는 의의가 특별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주44) 이재상,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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