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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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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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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소송능력
1.당사자 능력
(1)의의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2)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피고인은 원래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소추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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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_ Ⅴ. 공무원의 개인책임
_ 1. 학설의 대립
_ a) 부정설
_ b) 긍정설
_ 2. 학설의 검토
_ 3. 판례의 태도
_ 4. 민사소송법 제493조
_ Ⅵ. 배상책임자
_ Ⅶ. 구상권
_ 1.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
_ 2.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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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아도 위와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이와같은 결론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도 같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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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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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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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청구권경합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송물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구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파악하여 소송물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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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 적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 긍정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형사재판에서는 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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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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