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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분만 받으면 목적달성이 가능한 민원이다.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복수의 기관(복수의 법령)에 의하여 복수의 인 허가 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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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원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서 금지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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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설계의 원리를 바꾸어 민원행정의 폐단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민원행정체제
는 행정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체제의 기본적 성향이 민원행정의 폐단을 야기하게 되어 있는 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다른 방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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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에 관한 개혁조치들 가운데서 제일 눈에 뜨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처리기간의 단축, 비서류의 감축, 민원사무 통폐합 등 민원처리과정의 단순화와 신속화라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업무의 민간위탁에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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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으로 구현될수 있겠다.
(5) 행정절차의 민주화 촉진
행정지도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韓國行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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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학과
(6)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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