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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수사절차론) / 일반형사법(헌병장범반)
▷ 육군사관학교, ‘군법개론’
▷ 박상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의 구별’ 1982
▷ 헌법재판소 편찬위원회, ‘헌법재판소 20년사’ 2008
▷ 한위수,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의 제문제와 판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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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건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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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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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짐을 명시하였고, 헌법 제69조에서 정하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Ⅳ. 재판의 심급제도
우리나라는 재판의 심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헌법 제101조에서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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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도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해창 후손의 사건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부재와 민법의 적용이 헌법전문의 정신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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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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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촉구결정이 독립적인 판결주문으로 명시된 예는 없으며,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1993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쟁의조정법(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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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적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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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 경험에 비주어서 헌법위원회 또는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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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1243면
< 參 考 文 獻>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2.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3. 원길룡외 1인, 주관식헌법, 정문사, 1997
4.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Ⅰ. 序 論
1. 憲法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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