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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협조할 수는 없으므로 봉급압류는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규정
※ 미·독 SOFA : 한·미 SOFA와 동일
※ 미·일 SOFA : 봉급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
- 끝 - Ⅰ. 형사재판권
1. 기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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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또 언어장애인에 대한 조서작성시 양방향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조서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는 규정을 대검 예규와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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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8조(수급인의 비용상환 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3.보수지급의무(報酬支給義務)
[八] 화 해 (和 解)
一.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1) 재판상(裁判上)의 화해.
(2) 조정(調停)
(3) 중재(仲裁)
二. 화해의 효력.
1.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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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해는 4권으로 이루어진 저작으로서 당시 존재하고 있던 영국법 전체에 대하여 계 제 1장 영국법사의 의의
1.영국법사의 의의
2.영국법사의 시대구분
제 2장 앵글로-색슨 왕조의 법제
1.배경
2.법과 제도
제 3장 커먼 로의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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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外國법원 또는 外國仲裁院에서 CISG가 적용되어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이의 승인과 집행에는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으로 해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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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석은 허가결정시에 반드시 보증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증금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증금의 납입을 보석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석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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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청림출판사
이상석,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梁壽山, 「親族相續法」, 日新社 Ⅰ. 序說
1.意義
2. 遺策主義와 破綻主義
3.民法 제 840조의 지위
4. 예시설
Ⅱ. 離婚의 原人
1. 配偶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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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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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정할 것을 요구되므로 적법절차조항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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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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