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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헌법규정
Ⅱ. 언론·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주요 판례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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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91.11, 한남대사회과학연구소
田炳西, 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97.11.
주 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1 건국대 대학원
황석연, 법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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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Ⅲ. 법원에 의한 구제
1. 형사적 구제
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
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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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 제5호, 2004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 탄핵을 중심으로
박종보, 한국공법학회 제 116회 학술발표회, 2004 4월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관악사, 1997
헌법교과서 (권영성, 허영, 김철수 등) [목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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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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