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現存物과 將來의 物件
(10) 特定物과 不特定物
Ⅲ. 手中物과 非手中物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手中物
|
|
|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現存物과 將來의 物件
(10) 特定物과 不特定物
Ⅲ. 手中物과 非手中物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手中物
|
|
|
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
|
|
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은 종물이다.<92도3234>
3-주유기는 독립된 것이긴 하나 주유기는 주유소의 경제적 도움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력관 계 즉 종물이다.<94다6345>
|
|
|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1.물건의 의의
2.부동산
3.동산
4.주물과 종물
5.과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