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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후 일정기간내에 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관계규정( 유가증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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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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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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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셋째,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의 공익성 기부금
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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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와 시·군·구에만 목적세가 인정된다.
◎ 조세의 분류
(1) 국세 -+- 수익세 -+- 소득세
| +- 법인세
| +- 부당이득세
| +- 교육세
+- 재산세 -+- 상속세
| +- 재평가세
| +- 증여세
+- 거래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 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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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와 시·군·구에만 목적세가 인정된다.
◎ 조세의 분류
(1) 국세 -+- 수익세 -+- 소득세
| +- 법인세
| +- 부당이득세
| +- 교육세
+- 재산세 -+- 상속세
| +- 재평가세
| +- 증여세
+- 거래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 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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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줄이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조세 체계의 환경 친화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에너지세를 개편하여 교통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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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실질부담율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득, 특히 원천 징수되는 금융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가 징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도 보험료를 징수하고 일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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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타.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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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2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세법과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시
②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시
③ 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④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시
⑤ 증권거래세 - 매매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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