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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의 기능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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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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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법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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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의 보존을 말하고 ‘이전이란 등기해야 할 권리(부등법 제2조에 명시한 권리들)의 이전을 말하며 ’변경‘이란 주로 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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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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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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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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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1] 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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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개요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주요내용
3. 부동산경매의 절차
[2] 부동산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1. 부동산경매컨설팅의 의의
2.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3.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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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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