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광범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인센티브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부패방지전략은 전자정부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세계화추세와 부패의 외부효과에 대한 강조,
|
|
|
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6) 국민통합의 저해
부패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 매개의 역할은 원만한 관계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 음성적인 관계
|
|
|
대한 기로에 서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된
|
|
|
반부패 동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 동안 지나치게 체제유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윤리성의 강
|
|
|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
|
|
|
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장봉진(2010)「공직부패에 대한 일반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식 비교 분석」중앙대학교 행정대
|
|
|
부패방지정책을 집행한 결과, 순응의 확보는커녕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만 확산됨으로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적극적 수용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끝으로 역대정부에서 부패방지정책이 추구한 접근수단들이 많
|
|
|
부정부패. 《계간사상》 겨울.
강경근. 1997, “ 권한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규제개혁 및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투명성 ” {부정부패사회학} 서울:나남
김우택. 1995,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 서울:소화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1991,
|
|
|
반부패 교육 강화와, 여섯째, 부패행위 감시적발기능의 능동적 수행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순회 신고 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상담 요청시 현지출장 상담 실시도 병행키로 하고 있다
|
|
|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를 수 있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건강한 정부,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신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