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1997년 제1권 1호.
고유환, “북한의 대내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1997년 1월호.
고유환,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개과정,”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
|
|
|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북한과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양 정상간에 맺은 6.15 공동선언과 10.4
|
|
|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책적 과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적 공존은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
|
|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분석은 북한정치의 변화를 분석 전망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교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통합
|
|
|
생산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날론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생산공장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 해결 ▶북한의 비날론 생산인프라 및 원천기술 활용 ▶남한의 자본, 마케팅, 제품화능력 제
|
|
|
식량부족에 따른 고육지책의 조
치라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 2004년 9년 만에 대풍작으로 각각 415만
들과 423만 들의 식량을 생산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 소요량 500여만 들 보다 90여만 톤이 모자라는 현실이다. 달러가
부
|
|
|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3)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분야 협력, 농수산 협
|
|
|
남북한간의 software적인 측면,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남북한간에는 남북한 수송과 관련된 법적 근거인 통행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운송협
|
|
|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
4.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5. 과학기술자 우대 및 보상
6. 산·학·연 협동 연구
7. 국제 과학기술 협력
8.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9. 과학기술 하부구조
10.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제
|
|
|
남북한의 불신이 매우 깊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남북관계 발전
1.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 협력, 공동이익 확대
경제 /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2. 한반도 평화 정착
가. 남북협력 + 국제협력의 균형 북한의 배핵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