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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예측
1. 동북아 전략환경에 미?일의 역할 문제
2.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중국?러시아의 영향
Ⅳ. 한국의 고려사항과 과제
1. 우크라이나의 교훈
2. 브라질의 교훈
3. 미국의 대한반도 미사일통제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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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비확산 노력
3. 지역적 불안정성과 국지분쟁의 지속
Ⅲ. 동북아 안보정세
1. 동북아 역내 안보구도와 현안문제
2. 역내 주용 국가의 군사동향
Ⅳ.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1. 북한의 당명정세
2. 북한의 군사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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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비포용정책(Non-engagement toward North Korea)의 비용
4. ?보다 자율적인? 일본의 신중함
5. ?중국 타격(China Bashing)?의 비용
6.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에 따른 제약
Ⅵ.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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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에서 자주 동원돼 온 이 전술은 남한을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로 보고 이 가운데 어느 한쪽 끈만 잘라내도 ‘갓’을 머리에서 날릴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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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평화" 『국제문제』제30권 10호,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9.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황진환, "포괄적 대북정책과 군비통제: 남북한 군비통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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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스스로 대북적대 정책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도록 북한이 먼저 핵포기를 천명하고 국제적 명분을 선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효율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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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핵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남북 회담도 중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북한의 핵사찰 거부로 더 이상의 남북 관계 진전은 있기 힘들었고 오히려 전보다 퇴보하고 말았다. 1. 배경
2.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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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 (1999/9/16, 경향)
페리보고서와 남은 문제 - 안병준 (1999/9/16, 조선)
그렇고 그런 페리안(1999/9/16, 조선) 1. 서 론
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 내용요약
■ 근본적인 정책 검토 필요성
■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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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인권 연계방안’ 등 북미 양측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 1. 북한 핵사태 진전 상황
2. 북한의 ‘핵카드’ 쟁점화 의도와 미국의 대응
3. 북핵문제 해결방안 논의 추이
4. 북핵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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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 대한 태도]
위상과 역할
정책과 국익
한반도에 대한 태도
미 국
초강대국
주도적 균형자
안전자
*Pax- Americana
*민주주위/시장경제확산
*경제회복
*지역중심방위전략
*핵 확산금지
*긴장완화
*평화정책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
*경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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