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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독행정의 개선이 절실하다.
② 노동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 보호제도가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에 공헌할 것이다.
③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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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법 시행)
2) 민영화 정책
3) 규제 완화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규제 개혁 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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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은 146만 7.00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63%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54%에 그쳤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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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은 임금부담과 해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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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상여금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있어야 한다.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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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이점으로 삼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부와 함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 간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협상 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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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중재’는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사건 일지 2007년 1-6월 비정규직 계산원 대량 해고 및외주 용역 업체 전직 강요
0개월 백지근로계약’ 등 쟁점화 6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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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2003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2001
2002
2003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6.2
44.8
43.1
22.1
23.9
7.7
18.5
9.7
18.0
정규직
45.9
44.0
41.8
20.6
28.3
8.9
19.2
9.6
13.3
비정규직
46.5
45.5
44.1
23.4
20.4
6.7
17.9
9.8
21.8
임시근로
46.4
45.3
44.0
23.6
2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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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한 집단적 참가권의 현실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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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의 상호 이동성이 거의 단절되어‘분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반복 갱신하는 저소득 근로자군이 크게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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