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4)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주노동자
5) 열악한 컨테이너 기숙사
3. 그러한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자유보장, 노동권리와 노동비자
2)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 정비와 법
|
|
|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특정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고용보험은 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
|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인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너무 넓게 봐주고 대부분 인정, 노조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 보수적 노동환경
- 따라서 노조와 노동자는 가족까지 함께하
|
|
|
비정규직을 선호하여 많은 비정규직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정규직의 50∼75%)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각종 복지혜
|
|
|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1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노동차별철폐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 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다
3) 출산율 1.17%를 극복
|
|
|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확대 그리고 차별의 심화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자 분할 및 통제 전략이 초래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구조조정 시 비정규직을 먼저 짤라내야 한다는 주
|
|
|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가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노동의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
|
|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직금
시
|
|
|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직금
시
|
|
|
근로를 원칙으로 명문화 하여, 비정규 근로가 예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 째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 있고, 명확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