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활용과 조직성과: 양면성의 탐색.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20(3), 137-166.
권순식. (2014b). 전략과 학습, 비정규 고용과의 관계: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3417-3435.
김동배 & 김주일. (2002). 비정규직 활용의
|
|
|
노동자
〔계약직〕
• 고용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정해진 것
〔특수고용〕
•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
〔단시간 노동자〕
• 기존 근로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
|
|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이후 서비스업 (기업가면 측면) 은 호황을 누리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 노동을 추구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주말이면 더 바빠지는 서
|
|
|
근로자와 조직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순식(2004) /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구배 외 1명(2000) / 재무분석가의 기업이익 예측능력과 시장검증, 한국회계
|
|
|
문제의 소재(보호의 필요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근로자의 처지와 다름 없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
|
|
|
문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의 특수성이 배제되는 등 구체적인 노동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보아,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를 비정규직 교원으로 하며 시간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내용은 특별법에 의한다는 내용을
|
|
|
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2년 내에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3법
주요 내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 최대 2년
|
|
|
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1)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
|
|
|
근로도 자유롭다.
Ⅴ.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 참고문헌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5.6%밖에 안 되고, 정규직은 15.5%, 비정규직은 15.7%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공공부문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