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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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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 정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
정규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음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근무
-사업장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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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제도권안의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력이 교환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훈련기관과의 연계, 민간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공공직업안정제도의 활성화는 여성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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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1)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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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법 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정철균 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해설, 한국경제신문사, 2007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 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07
황종률 저, 노동시장에 유연화와 양극화, 국회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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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가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든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어떤 근로자든지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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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말한다. 노동기간이 짧고 가장 불안정한 비 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화물,건설 중장비 기사,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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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며,
(3)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학습지 교사, 우체국 택배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4) 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는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함 1.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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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고용보험을 지원하거나 근로감독 완화, 금융서비스 지원 등 행ㆍ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자세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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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차별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한국사회포럼}, 2005.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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