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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제가 전혀 없다가 동 지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0년), 기간제 근로자보호법(2003년)을 제정
* 프랑스의 경우 동 지침보다 높은 보호를 하고 있었으나 2002년 사회현대화법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 (기간제 근로자 차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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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①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② 간접고용노동자
③ 단시간 노동자
④ 특수고용노동자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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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위임도급 계약 등의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로 된다.
참고문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
박용성 한국 노동연구원,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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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 파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해소
3)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4) 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위장도급 근절
5)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 규제
6) 편법적 해고에 대한 규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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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
1.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실업자 증가 예상치
2. 사용기간 경과 후 인력활용 방안
Ⅳ.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국민경제
Ⅴ. 향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방안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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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4)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5. 비정규직의 인력 활용
1) 주요 비정규직 인력활용
2)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
3)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비용
6.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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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
1)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화
2) 노동 시장 재진입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직화
Ⅱ. 해결책
1. 고용 차별
1) 고용평등보고서 작성 의무화
2) 모집 승진과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
2. 임금
1) 법정 최저 임금의 현실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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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2배
5.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법의 제정 이유
2) 비정규직법 주요사항
3)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6.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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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
4) 차별없는 단시간노동으로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보장!
5) 파견노동자보호를 위하여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5.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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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사용자의 고용 양상 변화가 유도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규제를 피하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담당 직무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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