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조임영, 불법간접고용에 대한 법적규제와 노동자보호, 월간비정규노동, 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2005 비정규직 보고서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
|
|
|
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
|
|
|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을 하여도 고용극대화형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인기영합적인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노사지
|
|
|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
|
|
비정규직 보호법
3) 복수노조 도입
4) 주 40시간 근무제
2. 선진국의 노사 관계
1) 미 국
2) E U
3) 일 본
Ⅲ. 결 론
1. 노사 관계 안정화 방안
1)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
2) 사회적 대화의 실천
3) 제도 변경시 사전 준비
4) 대기
|
|
|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주요사항
1) 정규-비정규 노동자의 평등을 위하여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3) 특정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
|
|
원칙들
3) 진정 직업 자격의 편의적 이해 금지
Ⅲ. 농담, 칭찬 그리고 성희롱의 차이
Ⅳ. 여성차별과 고용평등
Ⅴ. 직장내 남녀차별
1. 직장내 성희롱
2.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3.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4.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
|
|
비정규직이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회사가 임금 25% 삭감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다시 노조를 만들어 130명이 금속노조 깁스지회로 가입하였다. 사측은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였다.
Ⅸ. 결 론
주요 회사를 두 개 이상의 자율사업 단위로
|
|
|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
|
|
|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쟁점 사항
1) 보행관련 문제
2) 저상버스 도입과 확충
3) 지하철 리프트와 승강기 설치
4. 총체적인 개선 사항
1) 조직 (전달체계, 위원회, 법인 및 시설)
2) 재정
3) 권리구제
5.‘장애인차별금지법’
결 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