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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③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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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4. 특수한 경우의 임대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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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29, 법률 제6542).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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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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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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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2년 11월에 중소상인(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1.12.29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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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보수조건, 계약 갱신조건 등)
차질 없는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적 관행사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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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의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대항력 발생시점 :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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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2.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기
위함
3.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
보장 위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사업자등록 대상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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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6718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췌-법제처)
상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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