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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EH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충실의무의 위반 - 개입권의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의 해지만을 할 수 있다. 1. 총설
2. 경업피지의무
3. 충실의무
4. 의무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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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광장서적출판부
이상수 \"이상수 상법\" , 회경사
김영호 \"상인법총론, 상거래법\" , 박영사
이상수 \"상법\" , 한국교육문화원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 탕진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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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라.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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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 6
2. 겸직금지의무 …………………………………………………… 7
Ⅲ.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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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1. 보통거래약관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지배인
5.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의무위반 효과
6. 상호권
7. 상업등기의 효과
8. 상인간의 유치권
9. 영업양도의 효과 - 제3자에 대한 효과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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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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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효과
㉠ 환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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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발생
3.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환경 악화
4. 수용비용의 증가와 교정업무의 과중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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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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