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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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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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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1).
4. 박훤일, “전자등기제를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2002).
5. 방석호·최두열, “자산유동화”, 한국경제연구원, (2000).
6. 이상섭, “信託法總攬”, 법률서원, (1998).
7. 이재욱, 이상호,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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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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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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