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중지 요구
1)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
2) 중단 요구 편지 송부
3) 증거 자료 보존
(2) 해당 기관, 사업장, 학교에 신고
1) 성희롱 피해 접수
2) 상담과 조사
3) 사실 확인 및 조치
(3) 법적인 구제 요청
1) 여성부 남녀차별신고
|
|
|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가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장소 불문).
(3) 채용 탈락, 감봉, 전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4)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
|
|
|
등)을 시행하여 복무규율의 관점에서 성희롱 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미국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3. 국가별 성희롱의 사회적 개념 차
4. 우리나라의 경우
5. 일본의 법적 판단 사례
|
|
|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요구, 표현이 있으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회사
|
|
|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규제 및 기업 내 고충처리 위원회나 상담소 등의 제도장치들이 정부·기업·사회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져야 함은 물론,
|
|
|
성폭력에 대해 정의
2.사이버성폭력에 관한 두 가지 관점
3.사이버성폭력에 관한 법률적 관점
4.사이버성폭력의 유형
5.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대상 역기능조사보고서’
6.사례
7.사이버성폭력 의식 및 실태조사
결론
|
|
|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
1)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 강제성의 여부이다.
3) 성희롱 행위의 범주 판단이다.
4) 행위자의 성적 만족을 요소로 할 것인가의 문제
5) 피해자의 성적 수치
|
|
|
성들이 많이 했다.
사례 8. [남학생]
그냥 장난 삼아서 엉덩이를 한 번 쳤는데 그게 성희롱이라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벌금 냈을걸. 장난으로 한 것과 의도적으로 한 일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렇듯, 남성들은 피해자가 아무리 불
|
|
|
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파악 할 수 있겠다. 좀더 이 문제점을 확대 시켜 본다면 형사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
|
|
성의 관심사나 여성을 위한 주제를 다루는 매체 프로그램의 수를 늘린다.
프로그램 내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상품화, 성적 대상화시키지 않는다.
참고문헌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서울대학교, 2009
박선영, 성차별 · 성희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