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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지수의 산정 86
3. 비율지수의 산정 90
제 3 절 추계방법의 과학화에 대응한 보완적 노력 91
1. 문제점과 대응방안 91
2. 적용절차 92
제 4 절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책임강화 93
제 6 장 결 논 98
참 고 문 헌 100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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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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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
Ⅵ. 참고문헌
1. 정부 재정 경제부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자료.
2. 중앙일보 9월4일자 사회면 참조
3. 중앙일보 11월3일자 사회면 참조
4.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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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출문제
① (CTA 8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세법적용의 원칙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② (CPA 02)신고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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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발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주민이 갖게 되는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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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 외환위기
2) 저임금
3. 근로빈곤의 대책
1) 노동시장정책
(1) 최저임금제
(2) 고용보험
2) 조세정책- 근로장려세제
3) 소득보장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금융지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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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9.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조정방안의 이론적 접근, 대한상공회의소 심포지움자료, 1998.
참고자료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2.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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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사업자등록
8. 과세거래
9. 영세율과 면세
10. 세금계산서
11. 과세표준
12. 대손세액 공제
13. 매입세액 계산
1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5.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16.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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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5. 영세율과 면세
6. 과세특례자
7. 신고와 납부
제2절 부가가치세 감면
1.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개관
2.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제3장 요약 및 결론
제4장 참고문헌
<표 1-1>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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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과 체납을 없애야 한다. 부과고지만을 해놓고 징수를 게을리 한다면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
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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