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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이나 양자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분리이론의 전제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 수용개념은 후술하듯이 이미 과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지적된 것이어서 이것을 이유로 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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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결
수용류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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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법리와 관련하여 -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수용유사침해법리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정연주,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 고시연구, 91.5, 103면 이하 참조.
주15) 대법원은 그동안 법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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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제도
1. 목 적
2. 초기의 수용적 침해제도
3. 수정된 수용적 침해제도
Ⅴ. 특별한 희생
Ⅵ. 보상규정 유무(有無)
Ⅶ. 관계규정 유추적용
Ⅷ. 불가분조항
Ⅸ. 헌법 제23조 제3항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위헌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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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3)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요건
(2)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적 침해보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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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이론을 적용하자는 견해도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나 당해 개인에게는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손실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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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이론에 의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② 직접적인 손실보다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재 행정지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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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희생보상청구권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재산적 침해를 전제로 보상하는 수용유사침해나 수용적 침해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희생보상청구권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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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하면 수인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침해가 되며, 이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겠지만, 분리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침해에 의한 보상은 사전에 보상이 규정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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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고의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의 경우에는 ‘재산권수용유형의 침해이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론을 확대적용하여 ‘준수용적 재산권침해의 이론’ 내지 ‘재산권수용유사침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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