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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공부에 기재하는 것
-등기와의 차이점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항공기저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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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개념요소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 임금채권보장제도
5. 임금수준의 보호
6.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7.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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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노조가 되며, 피고는 재심판정을 한 중노위 위원장이 된다.
(2) 관할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그리고 중노위의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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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 통합과정론적 헌법 - 거시적 동태적 헌법관
Ⅶ. 헌법의 기본원리
Ⅷ. 헌법의 제정
Ⅸ. 헌법의 학습방법
1.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한다
1) sub-note가 너무 많다는 점
2) sub-note는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정리해 놓은 것
2. 문제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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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 주준호(1995), 클리퍼 프로그래밍 이렇게 시작하세요, PC 어드밴스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한국행정법연구소 Ⅰ. 서버세션명령
Ⅱ. 데이터전송명령
Ⅲ. 클리퍼명령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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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이 재난 행정에 대한 도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재난 관리는 재난이 일어난 사후 복구적 대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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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인
2) 유인
2. 이상행동의 증상
1) 행동장애
2) 지각장애
3) 사고장애
4) 정서장애
5) 의식장애
6) 언어장애
7) 주의력 장애
8) 지남력 장애
9) 기억장애
10) 지능장애
11) 판단장애
Ⅲ. 결론
Ⅳ. 용어정리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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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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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도 있으나, ii)본인의 반환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이 경우 어음소지를 회복한 본인의 권리는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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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2004년판, 박영사
오세경 외, 법률용어사전, 2003년판, 법전출판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정리
(1) 평등권의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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