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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조명수 :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4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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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사후적 구제 제도
1) 행정지도와 행정심판
2) 행정지도와 행정소송
3)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1)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
(2) 위법성의 문제
(3) 상당인과 관계
4) 행정지도와 손실보상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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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초점은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합법적 존속 방안과 존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점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집단을 구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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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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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이 사건 파출소 증축조건에 대해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①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②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부관의 독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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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 Gronemeyer, Rechtsschuz gegen gewinnorientierte Tatigkeit der offentlichen Hand, Stober/Vogel (Hg.), a.a.O., S.167-182. 참조.
Ⅵ.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테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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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앞에서 검토한 것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당해 취소소송의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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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Ⅰ. 불이익취급
Ⅱ. 반조합계약
Ⅲ. 지배 개입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Ⅵ.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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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재결상)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히 그 위법성판단의 기준시가 문제가 된다.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그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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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이라는 점이다.
후자의 물음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전자의 물음 역시 차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되, 여기선 비록 우리 판례가 원고적격 단계에선 권리침해유무를 판단하고, 본안요건 단계에선 처분의 위법성만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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