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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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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 심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다.
거절심결 취소소송 중에 → 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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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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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이다.
2. 參加가 拒否된 者의 地位
(1) 당해 심판절차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2) 다만, 당해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186②). 따라서 심판장은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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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2)효력
1)自縛力(불가변력):선고법원 자신도 취소.변경 못함
2)불가쟁력:上告期間의 도과(徒過) 등의 경우, *제3자의 재심청구
3)기판력
+-意義:當事者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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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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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2) 신소송물이론
① 이분지설
② 일분지설
3) 검토(사견)
(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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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에서 취소 심결을 받아냈다. 한편 김 씨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과 민사상 서비스표 사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 씨는 자정 서비스업으로 백화점 관리업, 쇼핑센터 관리업, 생활필수품 판매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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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2)
권리범위 확인 심판(3)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1)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1)
통상실시권허여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3)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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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공동소송)
제11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12강 증거의 수집과 활용
제13강 소송의 결과 - 판결의 효력
제14강 강제집행법 총칙
제15강 강제집행의 대상과 배당절차(금전집행, 부동산, 동산)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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