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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2006.08.12), 지방자치 선진국을 가다<4>독일
(2) 웹사이트
<독일 연방 16개 주>
http://blog.naver.com/drunkenf
<연방주의 구성, 연방주의 재정 및 세입분배, 업무의 분담>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독문학정보 자료실
http://altair.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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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한계성과 극복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 이후 참여 및 투명성 관련 자치입법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보공개와 주민감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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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질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동구현황
I. 인구현황
II. 기본현황
2. 욕구조사
3. 노인 분야
I. 욕구
II. 지역별 자원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노인관련시설만)
III.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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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절반가량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2005년도에 전라남도의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9.0%에 머물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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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이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세와 그 용도가 유사하다.
(표. 7) - 2001 조정교부금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계
시
구
1996
8374414
5511630
2862784
100
1997
10034945
6680018
3354927
100
1998
9112697
5893286
32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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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가장 순위가 높은 서울의 95.5%에서 가장 취약한
전남의 21.1%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며,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은 6.8%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5%로 지역에 따라 5%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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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아웃라이어 인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값은 25%로 익산시가 다른 시보다 월등히 낮은 상수도 보급율을 가진것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의 박스플롯을 보면 7번 항목인 울산시가 아웃라이어인것을 알 수 있는데 125%의 재정자립도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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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주는 미설치 지역 없음.
3.2 차별적 관심 : 복지대상자간 빈부격차
ｏ 인기시설과 님비시설(예시)
- 인기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 님비시설 :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ｏ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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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비교
(%, 순위)
시도별
예산확보율
재정자립도
제주
99.5
1
34.7
10
서울
97.0
2
95.5
1
광주
96.5
3
59.8
8
울산
95.6
4
69.6
7
충남
95.4
5
30.5
12
경북
94.9
6
29.4
13
전북
94.6
7
25.9
15
경남
93.2
8
38.3
9
부산
91.9
9
75.6
4
경기
89.7
10
78.8
2
충북
89.0
11
31.3
1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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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광역시(廣域市)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도시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복지후생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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