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오세욱, 대한주택공사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여부 및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
|
|
|
비교적 타당하다.)
5. 결론
민중소송을 방지한다는 당사자 적격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원고적격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경소송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소송(예를 들어 담배 소송, 분식 회계로 인
|
|
|
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
|
|
|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
조홍식, “환경법 소묘-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2호, 1999
홍준형,『환경법(제2판)』, 박영사, 2005
이은영,『채
|
|
|
명령하여야 한다. Ⅰ. 사례
Ⅱ. 사례의 사실관계
Ⅲ. 사례의 논점
Ⅳ. 사안의 내용
ⅰ. 부작위의 개념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ⅲ. 행정심판
ⅳ. 원고적격
ⅴ. 제소기간
ⅵ. 소의 변경
ⅶ. 법원의 판결
Ⅴ. 사안의 해결
|
|
|
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
|
|
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
|
|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한계점
1. 행정소송의 한계로서의 취소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구체적 사건성
(2) 법적용상의 한계
2. 사정판결의 문제
3. 적극적 변경 불가
4. 단체소송의 배제
5.
|
|
|
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318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41집, 2013.2, 105-136
[2]“방송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영란, 2002
[3]“영국 1834년 신빈미넙과 원외구제-남부
|
|
|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신적격자는 당연승계규정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거나, 또는 소송인수의 방법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다(81조, 82조).
5. 천성산 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1)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