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 의약분업의 효과인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
|
|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135.
Ⅲ. 결론
의약분업의 실시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약국의 조제나 전문 약의 자유판매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항생제
|
|
|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과 그에 대해 정부의 의사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금지와 최소포장단위 30정으로 제한하자. 이에 정부의 대안은 지난해 약사
|
|
|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또 지난 25일 결의한 약사면허 반납 투쟁도 적극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대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강력한 투쟁기구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2000년 10월 6
|
|
|
분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R&D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약의 주요 생산기지로써 인도시장으로의 FDI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인도의 전문의약품 시장은 이미 전쟁터로 불릴 만큼 그 경쟁의 도가 심하지만, 동아제약이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
|
|
약 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정도입 니까?
① 처방약 조제 ( 70 %)② 일반 의약품 ( 20 %)
③ 의약부외품 ( 5 %)
④ 기타 약품외종목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 ( 5 %)
2) 현 의약분업정책에서는 처방전 발행이 의무화 된 약품종이 지정되
|
|
|
다른 곳에서 전혀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군· 구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의료기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
|
|
|
의약품 재분류 품목을 확대하여 147개 처방에 대해 2000년 3월까지 분류 확정.
④ 주사제의 분업도 동시 실시하되, 예외 품목을 일부 확대.
병원협회는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에 병원이 강제분업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
|
|
|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는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
|
|
치료를 받을 귄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감시 감독할 귄리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약분업 제도하에서는 어떤 회사의 의약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이윤이 달아질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치료효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