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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후의 문언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 변조자는 어음에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어음상 책임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조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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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보장기능 6) 법적 안정성 제고기능 4. 신용장의 이점 5.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2) 엄밀일치의 원칙 6.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1) 신적서류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 2) 서류의 복잡성 3) 거래의 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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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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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서론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위작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위조·변조로서 형법상으로 문제 가 되지만, 어음법상으로도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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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2)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①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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