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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서
78.4
78.8
845.1
45.2
39.0
29.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
21.6
21.2
54.9
54.8
61.0
70.5
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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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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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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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삶의 안정과 사회참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룩해 나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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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활정책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 심리적 재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지난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하여금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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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측면에서 불황기에는 비교적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업창출정책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헬쓰키퍼 등 각종 직종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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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이 더욱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보호고용 실시를 위한 ‘특정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세부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규정 자체가 없고, 위임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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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는 직업재활에 있어서도 의료비지원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 현재 내부장애인의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이며, 평균적으로 월 30만원정도의 의료비를 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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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활용이나, 직업영역확대를 도모한다.
더 나아가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고용기업이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의 촉진, 보호 작업장과 기업과의 연계에 의한 능력개발사업의 충실, 보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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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대한 지원은 2만엔에서 1만엔까지 조정하여 지원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이배수 고용제와 제3섹타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① 일본의 중증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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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효과와 과제
1)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국 가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및 무상지원, 장애인복지공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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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아 비용효과와 편익효과 중 어떤 효과를 더 크게 하는 지에 관한 것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 완전고용시장의 대체효과
- 완전고용상태의 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때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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