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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그들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1조에서 ‘직업생활을 통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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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형태이다.
이렇듯 미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달리 장애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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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작업치료사, 직업전문가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업치료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신체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작업 치료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직업 코치와 고용전문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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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②양과 질 측면에서의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본방향은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력에 의해 고용율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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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업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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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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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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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재활기관(단체, 시설,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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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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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고용의무제도에서는 그 확대 적용이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취해져 오면서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도 행해져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참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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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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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훈련직종의 다양화가 필요시 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전산망이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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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과정을 강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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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인 할당고용제에서 차별금지법 체계로 전환)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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